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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최태원에게 내연녀 소개"…악플 단 주부 집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15 13:35 송고 | 2016-12-15 13:52 최종수정
최태원 SK회장. © News1
최태원 SK 회장(56)에게 내연녀 김모씨(41)를 소개한 사람이 한 외신기자라는 내용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확인 없이 반복해 댓글을 달았고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을 유포하고 선동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A 기자에게 미안해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댓글에 실명을 쓰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간 최 회장과 내연녀 관련 기사에 "(최 회장에게 김씨를 소개시켜줬다는) A 기자도 꽃뱀이다"라는 거짓 댓글을 다는 등 올해 1~4월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쓴 댓글 대부분이 이른바 "찌라시' 내용과 같고 A 기자가 내연녀를 최 회장에게 소개하거나 '꽃뱀'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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