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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국격 추락?…한일 통화스와프도 '위축'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12-02 16:01 송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일간 통화스와프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일본 쪽에서 최순실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협상 차질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통화스와프는 국가간 경제적 지위와 국제사회의 위상에 따라 계약 관계가 달라진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처지가 군색해 졌다. 

2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누가 마무리할지 가늠할 수 없다"며 "(한국과) 협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이후 협상 파트너가 실제로 없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한 말이다.

그러나 아소다로 부총리의 발언은 협상 상대국을 배려하지 않은 언행으로 보인다. 실제 한일간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아소다로 부총리의 협상파트너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 당국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일본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일본 당국에 확인한 결과 아소다로 총리가 한 말의 진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상황 때문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협상 차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고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을 경제적 협상과 연결지은 발언은 분명하다. 

아소다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초기부터 일본이 보여온 태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은 지난 8월 통화스와프 재개를 발표할 당시에도 "한국측의 요구로 협상을 시작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과거 한일 통화 스와프에서 일본은 인출 한도를 우리보다 적게 설정했다. 일본은 원화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표면상으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식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양국의 인출한도에 균형을 맞추어 동등한 입장에서 스와프를 체결하려고 노력중이다. 일본이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을 계속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살펴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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