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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생보사, 새 감독기준 '덜덜'…"유럽도 휘청였다"

시가로 자산 평가…삼성·한화·교보 바짝 긴장
지급여력비율 100%미만 떨어지면 경영 간섭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정연주 기자 | 2016-11-18 15:08 송고 | 2016-11-18 15:29 최종수정
 

보험업계의 판도를 바꿀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이 2021년으로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이 새 감독회계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보험사의 모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예정이어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경영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 시기가 2021년 1월로 확정됐다. IFRS17은 일반회계로 투자자 등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회계는 재무건전성 관리, 계약자 보호 등 감독 목적으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유럽의 감독회계인 솔벤시II를 따와 신지급여력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국제회계기준원(IASB) 회의에선 계약서비스마진(CSM)의 부채 증가액이 20~30%가량 줄었지만, 감독회계와는 별개다. 신지급여력제도는 CSM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RBC 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150%를 넘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100% 아래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 퇴출할 수 있다.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보험업계에서는 새 감독회계를 적용하면 요구자본은 2~3배 늘어나고, 가용자본은 오히려 줄어들어 RBC 비율이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이 올해부터 솔벤시II를 도입하면서 평균 310%에 달하던 지급여력비율(RBC)은 165%로 반토막났다. 100% 미만으로 떨어진 보험사도 15%다. 보험업계가 "유럽이 이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국내 생보업계 독보적인 1위인 삼성생명은 현재 RBC 비율이 373%에 달해 재무건전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150%대로 떨어질 수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달부터 비상대응 준비 체계에 들어갔다. "자칫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기업공개(IPO)나 후순위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의 자본확충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화생명은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보유 중인 만기보유채권 대부분을 매도가능채권으로 바꿨다. 새로운 감독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 이 채권의 평가손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새 감독회계 기준이 적용되면 한화생명은 자본 여력이 많이 떨어져 힘들 것"이라며 "당국 입장에서는 주식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한화생명의 행보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지급여력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하면 보험사에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부채적 정성평가(LAT) 제도의 할인율(현재가치를 평가하는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내년 상반기 IFRS17 기준서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