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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신분증 스캐너, 유통점 피해 없도록 하겠다"

"모든 유통채널에 적용"…판매점 반발로 12월 시행 '난항'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11-17 19:10 송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폰 가입시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12월부터 도입 예정인 '신분증 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16.11.17/뉴스1 © News1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정부가 12월 도입 예정인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일선 유통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일선 중소 유통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삼성전자디지털프라자에서 열린 '신분증 스캐너 운영 이통사·유통업계 간담회'에서 "신분증 스캐너가 모든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가전 양판점에서 12월부터 도입된다"며 "유통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최성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앞두고 '전면반대' 입장을 밝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 가입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파악해 불법적인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비다.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도로 일선 휴대폰 유통망에 비치된다.

당초 방통위는 10월부터 일선 판매점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장비 가격과 성능 결함 등을 두고 KAIT와 중소 판매점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12월 1일로 미뤄졌다. 게다가 시범도입 시기였던 지난 9월 스캐너가 일부 위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기능결함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6일 공식 성명자료를 내고 "신분증 스캐너 전면시행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스캐너 도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여 12월 1일부터 일괄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의 현장 방문도 신분증 스캐너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방통위는 유통협회 의견도 듣기 위해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협회 측이 거부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통협회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12월 1일부터 신분증 스캐너 시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판매점에 국한해서 스캐너를 도입한다는 유통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모든 대리점, 양판점 등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신분증 스캐너 고장으로 인해 기존 가입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을 경우 이통사에서 판매점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이통사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스캐너 제조업체 선정 및 유통채널 공급 과정에서의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최성준 위원장은 "11월말까지 신청하면 보증금 10만원만 받고 지급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구입할 경우 3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미리 스캐너를 보급받으라는 취지이니 수익사업이라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성준 위원장은 "알뜰폰 가입시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여권 등 대체 신분증 사용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통협회에서도 스캐너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간담회 장소 앞에서 '문제 투성이 신분증 스캐너 결사반대', '종사자 무시한 현장방문 강력규탄' 등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펼쳤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신분증 스캐너' 유통점 도입을 앞두고 현장방문한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가 '신분증 스캐너 도입 반대'를 외치며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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