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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美트럼프 '열공 모드'…전문가들 "트럼프 변할 것"

"트럼프가 양아치라고? 대중 분노 읽은 현실주의자"
외교안보 전문가들 일제히 "우리 입장 명확히 전해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6-11-10 17:00 송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격차해소 경제교실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1.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0일 국회에서는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한국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각종 회의와 세미나가 봇물을 이뤘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배경을 "주류·기득권에 대한 미 바닥 민심의 저항"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언론이 미국의 친(親)민주당 성향의 매체를 인용한 힐러리 클린턴 후보 당선을 예측한 데 대해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행정부가 구성되면 이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트럼프 측과 협의 라인을 만들어가야한다고 제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주도 격차해소 경제교실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 기간부터 이미 트럼프 당선을 예견해온 외교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미국 연방하원 3선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은 "트럼프의 당선을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수락 연설만 봐도 선거 운동 때와는 전혀 딴 사람이다. 주한미군 철수나 FTA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낙관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 역대 정부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 공화당은 국방비를 늘려왔다"며 "이미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도 알지만 선거 기간 중이라 발언을 정정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 출신의 박진 전 의원 역시 "주한미군 철수 언급 등은 선거운동 때 압박용으로 현실화 될 수 있지 않다고 본다"며 "구성될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북한 핵문제, 한미중 관계, 한미 FTA 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수세에 몰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박진 전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을 트럼프가 가장 먼저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얻는 효과를 우리 정부가 충분히 트럼프에게 이해시키면 인식이 변할 것"이라며 "다만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을 예견해온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언론을 갖고 논 것이고 미  다수 언론 등에서 트럼프 당선을 예견해왔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친(親) 힐러리인 CNN만 인용하며 힐러리 당선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소위 '양아치'라고 비판받지만 트럼프는 대중의 분노를 정확히 읽은 현실주의자"라며 "트럼프가 선거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 언급한 정책은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와 행정부 단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격차해소 경제교실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16.11.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상현 의원 주최 긴급 토론회에서도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사한 의견을 내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의 선거기간 발언만으로 영향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미국은 신고립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을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정통 경영인 출신인 트럼프가 타국과의 외교·경제 관계도 철저히 이익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 등에 관한 트럼프의 요구를 정리하며 대비하고 있어야한다"고 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도 "실제 정책 실행 단계에서 트럼프의 선거기간 중 기조가 대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한미 FTA 수정협상이 우려되고 TPP는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미동맹·공조 재확인을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도 현 정국 상황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김무성 전 대표는 "정세가 요동치는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최순실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거국내각 구성과 박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친박계인 윤상현 의원은 "거국 내각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만나 지혜를 모아야한다"는 원론을 밝히면서 "누구에게든 정당 가입과 탈퇴는 강요할 수 없다. 대통령도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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