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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비 2조로 늘려달라" 과학자 청원…미래부 '고심'

미래부 "2조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10-26 12:00 송고 | 2016-10-26 14:43 최종수정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기초과학 연구비를 현재 1조1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달라며 13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조하지만 재정 여건상 2조원으로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국회를 압박해 발언권 행사에 나선 만큼, 미래부도 연구자의 자율성을 제고한 기초과학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26일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미래부는 서울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올해 1조1000억원인 기초지원연구사업 예산을 내년 1600억원 증액해 1조2600억원으로 늘릴 것"이라며 "2018년까지는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총 과제수도 2016년 1만1604개에서 2017년 1만5510개로 33.7%(3960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생애 첫 연구비를 신설해 총 1000여개 과제에 300억원을 지원한다. 1인당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셈이다.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간 5000만원에서 3억원 규모의 연구과제 지원도 올해 1023개에서 내년 1780개로 75% 확대한다. 재원은 전년대비 증액된 미래부 예산 115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타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중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자유공모형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R&D)에서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지원을 하는 부처는 미래부와 교육부가 전부다. 과학자들은 현재 1조1000억원의 미래부·교육부 예산만 기초연구로 오해하고 있어 타부처로도 기초연구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3년 이하의 단발성 연구로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0년 과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미래부·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연 5000만원 이하 신규과제 중 20%인 400개 과제를 10년 과제로 지원한다. 올해 10년 장기지원과제가 39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배 가량 늘리는 셈이다.

연구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하향식(Top-Down)으로 과제 기획 및 공모, 선정 절차가 이뤄지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자유공모형 사업 추진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올해 762개 과제에 6149억원을 투입한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선 기획 후 연구계획서를 공모하는 혼합형 방식의 사업 추진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12%인 이 비중을 최대한 늘릴 방침이다.

김성규 미래부 기초연구진흥과장은 "기초연구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예산을 2조원으로 늘리면 다른 예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한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달라"며 "기획과제에 대한 개방성을 확대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더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494명의 자필 서명을 받아 현 정부의 연구 지원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를 지난달 말 국회에 접수했다. 온라인 청원 운동에는 1300명이 참여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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