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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꼴불견 백태·하] 성범죄까지…자격미달에도 주민대표 행세

범죄 저질러 중징계 받고도 의회 중요직 맡아
"자정 안되면 외부 견제 장치 마련해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10-04 12:07 송고 | 2016-10-04 16:02 최종수정
편집자주 인천지역 민선 7기 후반기 의회가 시작했다. 하지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부터 파행 운영되는 의회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1은 올 후반기 개회를 전후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탈법과 일탈, 자질 부족 행위 등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탈법과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총선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받고 자원봉사’를 하다 적발된 것을 비롯해 취중난투극, 성매수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지만 의회가 자정 노력을 하기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분위기다.

인천 연수구의회 정현배 의원(56)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인천지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상황실장 김모씨(42)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을 받았다.

정 의원은 다행히 벌금 100만원이 넘지 않아 의원자격 상실은 면했지만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이 돈에 의해 흐려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시의회 버스를 타고 충북 제천으로 연찬회를 가던 중 유일용 의원(동구2)과 오흥철 의원(남동5)이 지방의 한 휴게소에서 만취 상태에서 호칭 문제로 다투다가 난투극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이 휴게소 인근의 깊이 2m 웅덩이에 빠지면서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유 의원은 오 의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으며, 치료비도 퇴원 시기에 맞춰 병원에 대신 수납키로 합의했다.

사건의 전모는 모두 알려졌지만 시의회와 건교위 소속 시의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시의회 관계자들은 “폭행은 없었다. 오 의원이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고 했으며 연찬회에 동행한 건교위 소속 몇몇 시의원들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며 말다툼도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들이 소속된 인천시의회와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의원들이 사건에 대해 침묵한다는 이유로 진상조사를 벌이지 않았으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도 고려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 역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전반기에 범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고도 후반기 의회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구의원도 있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7월 김영훈 의원(44)을 7대 구의회 2기 운영총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올해초 김 의원에 대해 성매수 혐의로 입건했지만 기소유예했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신 김 의원에게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단체 임원 등이 지역상인들과 건설사로부터 각종 행사에 후원을 받는 것을 묵인하고 향응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에 중구의회는 지난 2월 윤리특위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해 의원자격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자신들이 중징계한 의원을 불과 5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자리에 배정한 것이다.

중구의 한 주민은 "주민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 자리 보전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의원들 스스로 문제점을 고쳐나갈 의지가 없다면 이를 견제할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m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