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국감브리핑] 한정애 "청년희망재단, 노동부판 미르재단"

"이기권 장관, 청년희망재단 발기인 및 이사 참여"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6-09-29 19:05 송고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16.9.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순수 민간기구로 알려진 '청년희망펀드' 사업을 담당하는 청년희망재단 설립 등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희망재단'의 설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재단에 발기인이자 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15일 재단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한 당일 바로 허가증을 교부해 초고속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실제 곳곳에서 정부가 청년희망재단 설립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10월2일 노동부는 산하기관 3곳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TF(태스크포스) 전담인력 지원근무 요청' 공문을 시달해 한국산업인력공단 2명, 고용정보원 1명, 한국사회기업진흥원 1명씩 파견토록 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작년 11월2일 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잡월드 등 노동부 산하 기관에 재단 파견근무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청년희망재단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적극적 지원과 특혜로 출범한 것"이라며 "이 장관은 청년희망재단 발기인과 이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자 '자연인으로서 참여했다'고 했으나 이는 대통령 관심사항에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신분을 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재단의 재산은 총 881억원으로, 2015년 9월16일 박 대통령이 2000만원을 기부하면서 1호 가입한 후 한 달만에 무려 881억원의 기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의원은 "재단의 설립취지서를 보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이자 맏형격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

한 의원은 "지난 노동부 국감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순수민간재단이라고 답한 이 장관의 답변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미르, K-스포츠 재단 등과 유사한 모금 구조를 가진 만큼 모금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ayunlov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