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예산으로 책정됐으나 이월이나 불용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국방예산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된 국방비 이월액은 9857억원, 불용액은 9495억원으로 총 1조935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2011년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1조3774억원, 2012년은 1조7800억원, 2013년 1조9230억원, 2014년 1조5530억원 이었다.

김 의원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월과 불용만 제대로 관리해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4.4%p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방예산에 대한 뒷받침 부족으로 2030년까지 예정된 국방개혁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개혁을 위한 전력증강사업 진척률은 지난해 말 기준 2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8.4%, 이명박정부 6.1%, 박근혜정부 4.2%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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