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와 구글지도 다중촬영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을 미룬 가운데 이달 말 열리는 국정감사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 등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자동차 대체부품,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조성, 낙하산 인사 등 관련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도 검토중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여야가 비공식적으로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증인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인물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다.

지난달 25일 정밀지도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2차 회의가 열렸지만 지도국외반출협의회는 결정 시한을 11월23일로 미뤘다. 2차 회의에서도 보류 결정이 내려진 건 지도 국외반출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하기 때문이다. 앞서 내비게이션 지도제작 업체 등 지도 관련 사업자들은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강하게 반대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도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구글 지도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찬성 입장도 다수 존재했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 대표와 네이버 대표 등을 통해 국외반출에 대한 찬반 의견과 반출이 우리나라 안보 및 공간정보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교통 관련 증인 채택으로 자동차 대체부품과 관련해 국내외 완성차 업체를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제가 도입된 이후 현대자동차나 BMW 등에서 디자인보호권을 대거 등록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들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디자인보호권 등록시 20년간 디자인을 보호해주고 있다. 자동차(완성차) 업체가 디자인보호권을 등록할수록, 부품업체의 대체부품개발 기회는 차단된다.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보호권 등록은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노린 행태라는 지적이다.

건설사 일반 증인으로는 사회공헌기금 조성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등을 두고 5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김한기 대림산업 대표이사 등을 염두하고 있다.

여기에 낙하산 논란 속 선임된 박창민 대우건설 신임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고려중이다.

이밖에 낙동강 녹조 등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을 담당했던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과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도 증인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각 의원실로부터 의견을 취합중에 있으며 이번주내 간사협의를 진행하고 출석 증인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채택안이 확정되면 국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26일로 예정된 올해 국감에서 국토위는 첫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시작으로 국감일정을 계획했으며 다음달 14일 종합감사로 마무리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각각 경남 진주와 경북 김천에 위치해 있어 1박 2일씩 시간이 걸리는만큼 효율성을 감안해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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