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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애플CEO 매우 무책임…EU 벌금부과 합당"

EU 16조원 벌금 부과에 쿡 CEO "정치적 공작"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2016-09-02 07:26 송고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 조셉 스티글리츠 ©AFP=News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감면 받은 세금 130억유로(약 16조2130억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한데 대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즉각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유럽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 유명 경제학자는 애플의 태도가 지극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역공하고 나섰다.

노벨 경제학장 수상자이자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1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애플의 행동은 유럽에서 불법이며 이자를 포함해 130억유로(145억달러, 16조2500억원)라는 금액도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애플이 분명하게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눈속임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말하며 “아일랜드 정부와 공모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게 자체적으로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5%로 유럽 국가들 중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많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2003년에 유럽 지역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의 단 1%만을 세금으로 납부했으나 지난 2014년에는 0.00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럽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모두 아일랜드에서 판매된 것으로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팀 쿡 애플 CEO는 “애플에 대한 벌금 부과는 완전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그는 130억유로라는 금액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EU의 결정은 사실이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점이 내가 EU의 조치를 분명하게 정치적 놀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비난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쿡 CEO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럽연합은 역내에서 다국적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세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럽 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EU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치적인 주체”라고 덧붙였다.


y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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