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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위, 이틀째 정부 질타…"박 대통령 사과해야"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08-17 16:36 송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6.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 둘째날인 17일,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특위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역학조사가 늦어진 것,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허위광고를 제재하지 못한 배경을 집중해 질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2011년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전에도 가습기살균제 강제수거명령을 발동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질병관리본부가 기업을 걱정하느라 정말 중요한 안전은 120일 정도 늦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 따라서 강제수거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제품 사용에 대한 '권고'에만 그쳤다"며 "중간보고서 결과를 보면 2011년 8월31일에서 11월11일 수거명령까지 120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학적인 증거를 철저히 가지고 하려고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006년은 병원 차원에서 왜 이런 환자가 왔을까하고 의문을 품고 역학관계를 조사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2008년은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했는데 바이러스성 검사에 치중하고 역학조사를 안해 원인을 못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호흡기 전문가로서 진단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2008년에도 명의들이 고민했지만 (밝혀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춘숙 더민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많은 분들이 소극적인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며 "향후에 국민 건강 안전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 광고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면밀히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전염병과 비전염병으로 (정부 조직이) 이원화 체계로 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안 고쳐졌다"며 법 개정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한편 신창현 더민주 의원은 전날(16일) 장관들이 특위의 사과 요구를 에둘러 거부한 것과 관련 "어제 장관들이 도를 넘었다. 모든 부처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하고, 무능하고, 부주의하고, 방관한 잘못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할 때"라고 요구했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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