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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찬성' 조윤선, 문화부 수장되자 게임계 '화들짝'

조 내정자, 여가부 장관 시절 셧다운제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6-08-16 12:21 송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 News1 유승관 기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50)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 내정자는 여가부 장관 시절 '셧다운제'를 비롯한 각종 게임규제에 앞장서 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16일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당초 셧다운제 반대를 주장했다가 2년만에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한 조윤선 전 장관이 내정된 만큼 또다른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조 내정자가 문화예술 분야에 남다른 식견이 있다고 평가받는 만큼 게임역시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을 맞춘 시각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셧다운제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조윤선 장관이 향후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합리적인 사고와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 알려진 만큼, 게임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방향을 제안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조 내정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시절, 셧다운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에는 셧다운제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다.

지난 2014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는 여가부 장관으로 유진룡 문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 내정자는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숭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제 존폐 여부보다는 목적을 지켜야 한다"며 폐지 주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게임업체들의 매출 일부를 게임중독 기금으로 걷는 방안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전형적인 정치인의 말바꾸기"라며 콘텐츠 전문가로 알려진 조 내정자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올들어 문체부가 게임규제 완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조 내정자의 정책방향도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실제 문체부는 지난달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문화 진흥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고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만 16세 미만이더라도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완화를 공식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아이템 규제 등 여전히 규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게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조 내정자가 선임됐기 때문에 업계에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여가부 장관의 입장과 문체부 장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게임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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