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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간부 세월호 부정여론 조성…단식농성 시기 최고"

특조위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월호 관련 모욕·명예훼손 처벌은 45건 불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7-27 13:22 송고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비정상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조장 및 조원 계장 운영은 특별법 논의 및 단식 농성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전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는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6~26일(1기), 특별법 논의 및 단식농성 시기인 8월19~29일(2기),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11~21일(3기) 등 3개 시점으로 나눠 트위터에 '세월호' 키워드로 작성된 모든 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경현 인사이트연구소 소장은 2기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리트윗과 멘션 비율과 본인이 글을 직접 작성한 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 10회 이상 리트윗 네트워크에서 '별도의 리트윗 네트워크'를 가진 그룹이 발견됐으며, 여기서 추출한 71개 계정 중 조장으로 생각되는 1개의 계정 외 70개 계정은 모두 트윗덱을 사용했다.

조장 계정이 글을 작성하고 1~20분 내에 조원 계정들이 매 글 마다 동일한순서로 조장 계정의 글을 리트윗했다는 것이다. 이 계정의 운영자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의 간부 김모씨였다.

조장 계정은 1기 때 본인과 본인 복제계정을 활용해 세월호 관련 부정적 이슈를 작성해 전파하는 활동을 했으며, 1~2기를 거쳐 인지도를 획득하자 3기에는 별도의 조원 계정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영향력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전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장은 1기에는 2개의 조장계정과 97개의 계정을 찾았고 99개 계정 중 96개가 모두 트윗덱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조장 계정 운영자인 김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타나 "세월호 특조위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 계정이 올린 '게시글이 최대 6만5880명에게 노출됐으며 평균 노출도는 3만8491명'이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경현 소장은 "모든 사람에게 노출됐다는 것이 아니고 노출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로 실제로 리트윗을 하거나 실제 액션이 있었던 내용을 지칭하는 것은 언급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사 발생 후인 2014년 4월16일부터 2016년 5월30일까지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우는 45건으로 이 중 모욕죄가 32건이었다.

김인희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3과 조사관은 "가해자들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성적 모욕을 유가족에게는 '시체팔이', '선동꾼',' 종북좌빨'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45건 중 30건이 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11건이 징역형을 받았다"며 "참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찾지 않는 이상 광범위한 모욕·명예훼손이 벌어져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스쿨닥터였던 김은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교수는 생존학생과 학부모 단원고 교직원, 안산 지역주민 등 163명을 상대로 조사할 결과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들과 유족, 교직원들은 정서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욕적인 표현 등으로 인해 정서적 우울감과 불안을 겪은 사람은 59.5%, 모욕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회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4.1%에 달했다.

두통, 식은땀 등 신체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18.2%, 세월호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부정적인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비율도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들이 법적·행정적 구제 방법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동시에 간접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더 연구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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