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2野 '공수처' 신설 공동 추진 합의…검찰개혁 논의 주목

우상호·박지원 공수처 추진 합의
새누리 '상설특검'·'특별감찰관' 거론하며 반대…국회 처리 난항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07-19 19:52 송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일 진경준 사태와 관련해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발의에 합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법안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립 관련 법안 발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이제 큰 틀에서 합의가 됐으니 수석원내부대표들간, 법사위원들간 조율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미 당내 '민주주의회복 TF'에서 검찰개혁 관련 패키지 법안 4개 외에 공수처 설립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회복 TF는 앞서 △법관·검사의 사건 이해관계인 접촉시 신고 의무화 △선임서 미제출 변호활동 처벌 △전관 수임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법관징계법,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양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우리가 준비중인 안을 지도부와 상의해서 국민의당과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양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검찰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나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거론하며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playingj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