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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평택·칠곡 제치고 사드 낙점된 이유는?

北 신형 방사포 타격권 밖…中 반발 최소화
'수도권 방어 공백' 논란 여전할 듯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6-07-13 18:09 송고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지역 검토 결과, 경북 성주읍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2016.7.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추측이 난무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지역이 경상북도 성주로 13일 최종 확정됐다. 성주는 경북 칠곡과 경기 평택 등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지역이 아닌 제3의 지역으로, 군의 이같은 결정에는 군사적 효용성과 환경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평가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며 사드 배치 지역을 최종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 중에서도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공군 방공기지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있는 성주는 우선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방공기지가 해발 400m에 위치해 있고 성주읍과는 1.5㎞ 정도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유해성 논란 역시 잠재울 수 있다. 주변의 인구 밀도 역시 낮아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사드 배치 부지 확정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산에 사드가 들어설 경우, 사거리가 200㎞에 달하는 북한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또 이곳에 사드가 위치할 경우 평택 미군 기지는 물론 군산 공군기지와 충남 계룡대 등 한미 군 핵심 시설과 수도권 남부 등 남한의 절반 이상을 방어할 수 있다.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의 반발 역시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600~800㎞이기 때문에 성주에 사드가 설치될 경우, 레이더 탐지망에 북한 전역은 포함되지만 중국은 일부 북중접경 지역만이 포함된다. 

당초 한미 공동실무단은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미 자리한 주한미군 기지들은 인근에 인구가 밀집한 도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성주를 낙점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북 칠곡은 12만명, 경남 양산은 31만명, 경기 평택은 46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인구 4만5000명의 성주 도심은 사드가 배치된 곳에서 1.5㎞ 떨어져 있다. 

또 평택과 경북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전쟁시 전쟁지속능력을 위한 후방 증원전력과 관련된 부산항, 김해공항 등에 대한 방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사드 배치 지역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류제승 정책실장은 "음성과 칠곡, 군산, 원주, 평택 등을 애초에 후보지로서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이 지역들을 제외한 후보지로 10여군데를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성주군민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에게 '사드 결사 반대' 혈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6.7.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다만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에도 사드의 수도권 방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사드의 미사일 최대 요격 거리가 20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도권은 사드 보호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류 정책실장은 "사드는 40~150㎞ 이상의 상층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효과적인 무기체계이고 패트리어트는 20~30㎞ 주로 하층 방어에 적합한 무기 체계"라며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한 요격체계는 사드보다 패트리어트"라고 말했다.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수도권으로부터 100~200㎞ 정도 떨어져 있는 북한 지역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북한이 스커드를 발사할 경우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아 사드로서는 요격이 제한, 패트리어트로 더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국방부가 사드의 수도권 방어 공백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교수는 "국방부는 사드의 제원상 요격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실존하는 후방으로의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사드는 아직 개발 중인 무기체계로 여전히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ung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