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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미래형車·로봇' 등 11대 신산업 선정

최대 30% 세제지원…R&D사업예산 신산업에 투자
농지 10만헥타르 해제해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06-28 10:17 송고 | 2016-06-28 10:37 최종수정
부산 벡스코에서 6월3일 개막한 '2016 부산국제모터쇼' 기아(KIA)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정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유망 신산업·신기술 11개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유망 신산업·신기술에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미래성장동력 중 10대 우선추진분야와 5대 신산업, 지역전략산업 등 기존 정부가 선정한 사업 중 유망한 사업만을 다시 추린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번 세법개정안에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현재 신성장 연구개발(R&D)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규모는 중소기업의 경우 30%, 중견·대기업은 20%다. 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도 이뤄진다. 중견·대기업은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 주요 R&D사업에 대한 개편도 이뤄진다. 올해 책정된 12조8000억원 규모의 R&D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15%를 구조조정하고 절약된 자금을 유망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분야 등 고위험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된다. 정부는 기존 펀드 회수재원 100억원과 민간출자 등 3000억원을 활용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펀드의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다.

다만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와 정부 출자분에서 우선 부담을 떠안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후순위로 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20대 국회에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지정 자산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오는 9월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약 10만헥타르(㏊)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6차 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사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조식히 해제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달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방안으로는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하고 서비스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R&D 투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