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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방산비리 관련자에 '이적죄 처벌법' 추진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중간에서 장난치는 짓 그만하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06-02 11:32 송고
2016.5.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 '이적죄 처벌' 등 강도 높은 처벌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감사원 등을 통해 밝혀진 방산비리 문제를 비판하면서 "더민주에선 2010년 총선 공약으로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었다. 그리고 입찰 자격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가 인정해주는 게 아닌가 한다. 즉각적인 후속 입법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중간에서 장난치는 짓을 그만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변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 된다'는 보도를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다)"며 "귀한 자식을 군(軍)에 보내놨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방탄조끼를 납품해 제공하면서 '방탄이 안 되는 조끼'를 입혔다고 하니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제(1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투형 전략지원 물자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한 감사를 해본 결과, 침낭, 배낭, 천막 등의 획득 과정에서도 비리가 발생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여기에 관련된 자가 전·현직 장성이 6명, 대령 출신 2명, 공무원이 2명이라고 발표했다"며 "그 경위를 따져보니 현재 군에 지급되는 침낭 등이 1986년도에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30년이 지나는 동안 새로운 전투 환경에 맞는 침낭이나 전략물자를 개발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용역개발비를 썼다고 한다"며 "1000억원 이상의 용역개발비를 썼을 때가 2010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시중에서 시민들이 등산갈 때 쓰는 '등산용 침낭'만도 못한 배낭을 개발하기 위해 1000억원을 썼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래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1986년도에 개발한 침낭을 그대로 쓰고 있다"며 "시장에 가면 누구든지 더 좋은 품질의 침낭이나 전략물자 대체용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왜 정부에서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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