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사업자와 만나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news1

정부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다.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주요 위치정보산업 사업자와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 등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55개가 해당된다. 

이 자리에서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업계의 다양한 건의를 적극 반영해 위치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은 국내 LBS 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국내 LBS 산업은 정부의 지원책 부족과 지나친 규제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사회안전망 고도화, LBS 산업 육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계획을 수립, 올해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3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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