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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北 당대회가 올해 유일 완충제"…경제 언급 가능성

"5차 핵실험 시 미국, 중국 기업에 2차 제재 가할 것"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6-04-27 15:24 송고
빅터 차 미국 CSIS 한국 석좌/사진=아산정책연구원 제공 © News1

북한이 내달 6일 제 7차 당대회 개최를 공식화한 가운데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7일 "북핵문제에 있어 올 한 해 동안은 5월 당대회가 유일한 쿠션(완충제)의 기회"라며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가 당대회에서 핵무기가 아닌 경제 개발 의지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 기자간담회에서 "올 해에는 4월과 7,8월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있고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다.

차 석좌는 "북한 지도부에 매우 중요한 당 대회는 김정은이 지도자 자리에 등극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당 대회가 열리는 다음달 6일 이전에 탄도미사일 발사나 5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바로 북한의 목적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당 대회 이전에)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경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자신들의 핵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북한의 전례없는 자신감"을 들었다.

그는 "북한과 민간 차원의 접촉을 해보면 핵의 역량을 획득했다는 전례없는 자신감을 볼 수 있다"며 당 대회에서 핵과 관련한 도발적 수사가 아닌  핵·경제 병진노선의 또다른 측면에서 경제 개발을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 석좌는 이 것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신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를 위해서는 비핵화 논의가 먼저 시작돼야하는데 북한이 이미 올해 초부터 핵포기 의사 없다고 천명한만큼 대화의 잠재력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80%가 중국에 달려있는데 현재 중국 이행하고 있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당 대회 이전에 완전한 핵기술을 보유했다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진단했다.

그러나 차 석좌는 북한의 끝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2차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미중관계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2270호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중국 대형은행은 북한과 거래를 중단했고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은 소규모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북한 행태 관련 데이터를 보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미국 대선이 있으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왔다"며 "5월 이후에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남북 혹은 북미, 북중 등 어떤 형태든 간에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ae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