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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입해 주택, 실업문제 해결?…"정치권만 이익"

"보육시설 늘려 출산율 높이면 납부자 감소 막아"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3-21 10:11 송고 | 2016-03-21 12:09 최종수정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등 공공 부문에 투자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보수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성향 사회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커지는 연기금의 공공투자 유혹,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를 열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 총선 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 이외의 투자 가능성을 높여)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전제로 운용돼야 한다는 전제를 잊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정부나 정부부처가 임의로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역시 "국민연금을 공공 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기금 운영자에게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를 충족하기 기대하는 것이고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 정부부처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공공부문 강화라고 주장해 왔고 이에 따라 낮은 수익성을 보여 왔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정치권이 국민연금 운용에 개입하면 가입자가 아닌 정치권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다"며 "운용 기본원칙 변경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치권이 입법화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나 공공보육시설을 늘리는 데 국민연금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만 35세 이하 청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이른바 '컴백홈법안'을 지난 2월1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역시 국민연금을 활용해 공공보육시설을 늘려 출산율을 높이면 납부자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견에 조 교수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율 감소로 국민연금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수단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육아시설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동원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투자 측면에서 위험 대비 수익성이 있는지 먼저 분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활용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을 국내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대상 8년 장기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정책에 국민연금을 투입하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2013년 기초연금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논의를 한 바 있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자산은 시가 기준 512조3000억원이며, 2014년 대비 42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의 약 33% 수준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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