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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北핵 해결 위한 불가피한 선택"

바른사회시민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2-16 14:38 송고
남광규 고려대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6/뉴스1© News1 최현규 기자
지난 10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나선 가운데 "개성공단 중단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실효적이고 단호한 결정이었다"면서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광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인'이냐 아니면 북한의 위협과 협박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개성공단 중단은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은 순진한 발상과 낙관적 전망이 빚은 최악의 오판"이라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이르렀음에도 개성공단 중단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박인환 건국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자유시장경제 학습 등 '막연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개성공단 중단의 효과는 '비정상에서 정상 상태로의 복귀'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진단하고 개성공단 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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