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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류세 세목 8가지…세목 단순화·투명 공개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2-15 17:57 송고
오정근 한양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현행 유류세 체계의 세목이 8가지로 많아 이를 단순화하고 필요한 세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유류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하락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행 유류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서 "이는 높은 수준의 종량세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유가격이 하락하면서 높은 세금으로 인해 줄지 않고 있는 주유소 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현행 유류세 체계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과금이 관세를 포함해 8가지로 많아 이를 단순화해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필요 세목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량세 체계는 유지하되 유류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유류세 인하 요구와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유류세 인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명제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더라도 경차 또는 운행빈도가 낮은 빈곤층과 서민층의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 혜택 등을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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