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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대학총학,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정보공개 청구…대학 일부 자료만 공개"
"민자기숙사도 준공공기관…소송 통해 운영 원가 등 밝혀낼 것"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윤다정 기자 | 2016-02-11 12:21 송고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앞에서 박우주 건국대 총학생회장이 대학 민자기숙사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1/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민달팽이유니온 등 3개 시민단체와 고려대·연세대·건국대 총학생회는 "기숙사 비용이 높은 일부 대학 민자기숙사의 주요 운용 현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학생들의 주거권 확대라는 미명으로 건립된 민자기숙사가 오히려 주변 월세보다 비싸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주거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민자기숙사 설립·운영 원가를 확인하고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검증하기 위해 기숙사 비용이 높은 연세대·고려대·건국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원가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 처분하거나 공개·열람가치가 적은 자료만 공개했다"며 "특히 건국대는 전면 비공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대학은 청구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대부분 비공개 결정했지만 대학이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인만큼 정보공개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며 "소송 결과 전에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2인실 기준 1인당 월 40만원(식비 제외)이 드는 고대 민자기숙사가 주거권 보장에 도움이 전혀 안 될 정도로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궁금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외부회계감사 자료만 공개했다"면서 "운영에 수백 억 드는 민자기숙사의 계획·예산·집행 내역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2004년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관한 법률을 바꾸며 학교시설도 민간자본이 들어오게 법을 바꾸고 2000년대 후반 민자기숙사를 집중 공급한 이후 오히려 기숙사 비용만 올려놨다"며 "10년 지난 지금 정부의 민간기숙사 정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건국대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운영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는데 이는 기숙사 건립 비용을 대출해 준 사학진흥재단이 민자기숙사 설립 시 운영주체를 특수목적법인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사학진흥재단·정부·교육부가 원가 부풀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에 민자기숙사 원가정보공개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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