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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이영 차관, 오늘 밤 누리과정 예산 맞장토론

KBS 심야토론에서…편성 여력·책임 소재 놓고 공방 예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01-29 16:40 송고 | 2016-01-29 17:40 최종수정
이재정 경기교육감(사진 왼쪽)과 이영 교육부 차관(사진 오른쪽)은 29일 밤 KBS 심아토론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맞장토론을 벌인다. /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이영 교육부 차관이 맞장 토론을 벌인다.

29일 밤 11시40분부터 80분간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KBS 1TV 심야토론을 통해서다. 이날 방송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의 핵심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고 근본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생방송 심야토론에는 시도 교육감들의 논리를 대변해온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정부를 대변해 이영 교육부 차관이 출연한다. 이 차관은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출신으로 대표적 재정 전문가이다. 한양대 교수 시절부터 재정 확대보다 재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정부와 시도 교육감은 그동안 각자 자기 주장만 펼쳐왔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감을 함께 부르려 했으나 여당과 교육부 반대로 무산됐다.

사실상 공개된 자리에 처음 함께 나오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는 시도 교육감과 자체재원 조정 등을 통해 편성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가 첨예하게 부딪할 전망이다.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이 정부와 시도 교육청 중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서는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쪽 논리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로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과)가 나온다. 김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지난 25일 열린 토론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 편성 사업임에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를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복지정책 전공으로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를 주장해온 윤홍식 인하대 교수(행정학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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