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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독자 대응, 藥일까 毒일까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처음으로 독자적 대북제재 내놔
국제사회 대북압박 분위기에 미칠 영향엔 전망 엇갈려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6-01-09 09:30 송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8일 오후 경기 중부전선 대북확성기 방송실에서 육군 장병들이 방송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다. 2016.1.8/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선 3차례의 핵실험 때와 달리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신속하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독자적인 제재수단을 시행하고 나섰다.

각각 2006년, 2009년, 2013년에 발생한 3차례의 북한 핵실험 당시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취하기 보다, 국제사회와 주변국과의 공조에 초점을 맞춰 이에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8일 "그전엔 우리가 (핵실험을 이유로) 양자 차원에서 행한 제재는 없다"며 "우리의 제재라고 하면 5·24조치 같은 것인데 이들은 북핵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실험에 대한 첫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낸 이유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그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우리 군 당국이 11년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도 "지금 우리 전선 장병들은 즉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자태를 드러낸 심리전 재개수단들을 흔적도 없이 조준격파 해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8·25 합의'의 결과물인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때도 북한은 준전시상태 해제 시점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시'로 할만큼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한 대북제재보다 즉각적이고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시행된 측면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는 대표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이 있는데 이는 이사국들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우리가 스스로하는 제재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또 안보리의 앞선 대북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전망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피해 당사자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기존보다 강력한 조치를 이끄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제사회는 북핵 보다 한반도 위기에 더 주목할 수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간 긴장도를 높여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난보다 전쟁을 막는 데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greena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