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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엘 위트 "북한과 평화협정-비핵화 협상 병행 제안해야"

'북한의 미래 '세미나 개최…"공동의 위협 줄이는 방식"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5-11-12 14:05 송고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연구원. ⓒ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운영자로 유명한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12일 북한에 평화협정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위트 연구원은 이날 오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북핵의 미래' 세미나에서 "북핵 문제를 풀 현실적인 방안으로 공동의 위협을 줄이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에 "(우리는) '기꺼이 평화협정 협상을 진행할 의향이 있지만 동시에 이 협상의 일부분에는 비핵화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협정은 북한을 향한 위협을 다루기 위함이고, 비핵화는 우리가 인식하는 위협을 다루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위트 연구원은 평화협정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6자 회담 참여국 또는 남북미중 4개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트 연구원은 현재 한미 모두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에 '선(先) 비핵화'를 고수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모두가 우리의 현재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두고 "'전략적 혼수상태'를 의미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위트 연구원은 북한과 외부세계의 인적·경제적 교류 증가가 언젠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 인식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마법 같은 생각'(magical thinking)"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문제삼아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안보 위협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위트 연구원의 이날 발표는 존스홉킨스대 SAIS에서 지난 1년간 진행된 '북핵의 미래'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 연구는 북한이 현재 10~1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까지 대략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해 지난 2월 주목을 받았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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