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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 이어 벨라루스 제재 잠정 해제 수순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2015-10-30 08:15 송고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 © AFP=뉴스1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벨라루스에 내렸던 일부 제재를 해제했다고 29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EU가 오는 31일부터 벨라루스 제재를 4개월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도 발맞춰 "제한적인 집행유예를 실시함으로써 벨라루스와의 통상관계를 확장해나갈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다만 커비 대변인은 벨라루스가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EU는 조지 W. 부시 미 전 대통령이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규정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냉랭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최근 루카셴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중재협상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계는 점차 해빙되어 갔다. 특히 벨라루스가 정치범을 석방하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발전적인 면모를 보이고 지난 대선 역시 평화적으로 치러짐에 따라 제재 중단이 긍정적으로 검토돼 왔다.

이에 따라 EU는 31일부터 벨라루스인 170명과 3개 기업에 내려졌던 비자발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다만 그간 벨라루스 야권 인사들의 실종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고위인사 4명에 대한 제재는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 중지 기간은 4개월로 EU는 내년 2월말쯤 인권 보호, 법치, 언론의 자유 등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제재를 다시 부과하거나 지속해서 중단시킬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94년 처음 정권을 거머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함으로써 5연임에 성공했다.


yeou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