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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아버지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국정교과서 총공세

朴대통령 정면 공격…국회 보이콧 장외투장 가능성도 시사
"與,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지지층 강화·단결 효과 노려"
정권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게 법개정…제도개선공청회 제안도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조소영 기자 | 2015-10-08 10:56 송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다음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놓고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안 개정까지 예고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중립인사로 구성된 제도개선 공청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총체적인 대응 전략도 가다듬고 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야당의 총공세는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이념대결이라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아버지(박정희 대통령)는 친일파 중용, 딸(박근혜 대통령)은 극우파 중용, 그리고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라고 朴대통령을 직격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민교육이 아니다. 신민교육이다. (시민을)신하로, 백성으로 전락시키려는 교육의 도구화"로 규정하며 "고작 현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규정하기 위해 과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면피의 정치이자 기억의 권력화"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이유가 균형잡힌 역사인식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1974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정교과서 제도 도입했을 당시 국민을 호도했던 바로 그 내용과 일치한다"며 "국민은 한번 속지 두번 속는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2015년 10월 가을은 1972년 유신시절 가을과 쏙 빼닮아 우울하고 잘못된 역사의 길로 가는 것 확연히 느껴진다"(교문위 소속 윤관석 의원), "북한이 국정교과서인데 왜 북한을 따라하려는 지 이해가 안 간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종북행위다. 북한 따라하기 중단하라"(최민희 의원) 등 여론전에 치중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지고 당과 청와대가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를 이 역사교과서 교과서 문제로 돌파하면서 물타기 하려는 그런 얄팍한 꼼수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길게 볼 때는 총선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서 이른 바 보수층과 새누리당 지지층을 강화, 단결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분석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 투쟁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정기국회까지도 보이콧할 생각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실상만 안다면 다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갇혀버린 사실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듯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절차도 다 진행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한 "국회는 입법이 중심인 만큼 (이 때문에) 최근 우리가 장외집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는 국민적 측면서 어떤 것보다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며 장외 투쟁도 고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담는 입법적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적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중차대한 아젠다(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교육부 고시로서 변경하기 때문에 그 정권 또는 부처에 재단에 의해 함부로 꺾인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중고 교과서 발행체제는 사회적 합의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고시로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할 수 없다"며 "이런 고시로 돼 있는 현행 근거 규정, 법규범을 정권이나 정부부처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게 법률화해야 한다"고 관련 입법화를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라며 "다음주 발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국정화 저지를 위한 명분 쌓기에도 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국정화 발표 중단 △이달 중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제도개선 공청회 실시 △심층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건 발행형식이나 주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것은 역사관의 획일화나 다양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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