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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트래픽료를 지불하지 않는 반면,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은 연간 400억~600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트래픽료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이 동영상 서비스를 위해 서버설치 및 관리비용, 네트워크·트래픽 등 인터넷비용 등 각각 매년 200억~300억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구글 유튜브는 망 이용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는 구글 유튜브 캐시 서버를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설치해 주고 트래픽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캐시서버를 자사 IDC에 둠으로써 비싼 국제구간 중계접속 비용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 국내 포털이 국내 망사업자 IDC 내에 캐시서버 설치를 제안했으나 망 사업자들이 거절했다"며 "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사업자에 대해 국제구간 트래픽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기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 포털은 트래픽량이 증가할수록 망 사업자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유튜브는 2010년부터 4K, 1440픽셀(P) 해상도의 고화질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국내 포털 등은 720P 수준에서 서비스하는 실정이다.유 의원은 "결국 서비스 품질이 비용 문제와 직결되면서 품질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국내 사업자와 트래픽 비용 걱정없이 품질을 개선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으며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이다"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 국내 PC를 기반으로 한 동영상 시장에서 구글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79%다.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서도 50%를 유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차별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육박하며 고공행진 중"이라며 "국내 포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내 포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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