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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교인권조례 재추진 '안갯속'…도의회 미상정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5-09-09 15:42 송고
9일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교육사랑학부모회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에 상정했다. 2015.9.9/뉴스1 © News1 이예지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재추진하는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도내 교육계·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강원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심의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회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들의 교육을 망치는 강원학교인권조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신장'이라는 명분으로 합리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했다"며 "18개 시·군에서 진행한다던 설명회도 6개 지역에서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은 임신·출산·동성애 등은 조항에서 없앴다고 주장하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운영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면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강원도교육연구원의 교재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본인의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버젓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의회는 청소년간의 무책임한 성문화를 방조하는 등 불온한 목적을 가진 조례를 상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9일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교육사랑학부모회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에 상정했다. 2015.9.9/뉴스1 © News1 이예지 기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의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문희 교육위원장은 "해당 조례안 제정을 놓고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직원과 학부모 등 시민단체들 간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도 교육계가 시끄러운데 조례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도 않고 조례 제정을 재추진 하는 것은 시기가 좋지 못하 것으로 판단하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례안에서 삭제한 만큼 교육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으나 상정조차 되질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13년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던 학교인권조례안이 지난해 6월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해당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lee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