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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입장 표시 자제(상보)

선행결정 존중과 묵인 의미..국민연금 17일 예정대로 찬성의사 표시할 듯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5-07-14 14:22 송고 | 2015-07-14 18:33 최종수정
김성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 관련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내린 결정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성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 관련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내린 결정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건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판단 결정을 요청하지 않았음으로 전문위는 본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2015.7.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과 관련 기금운용본부가 내린 결론에 대한 입장표시를 자제하고 묵인하는 형식을 취했다. 법과 규정에 맞게 이뤄진 적법한 결정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내홍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안건을 전문위에 판단 결정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로 해 추후 논란의 여지는 남겨뒀다.

김성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문위원들과 회의를 가진뒤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판단 결정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전문위는 본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법과 규정에 맞게 내린 결정이니 만큼 이에 대해 뒤늦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들의 개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적법한 권한에 따라 이뤄진 선행결정을 존중하고 묵인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전문위는 투자위원회가 위임한 결정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위의 돌출행동 자제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앞서 내린 판단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표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금운용본부가 내린 결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찬성이라는고 추측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가 본건을 전문위에 판단결정을 요청하지 않은 절차적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문위 입장을 따로 정했다"며 "주총 이후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이 없었다. 전문위기 문제삼기로 한 만큼 향후 논란이 다시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의결위 회의에는 전문위원 외에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의결권위는 정부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 9명이다.

김성민 위원장(연구기관 추천, 한양대 교수) 외 정부 추천 2명(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창균 중앙대 교수), 사용자단체 추천 2명(조영길 아이엔에스 법무법인,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근로자단체 추천 2명(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2명(오정근 건국대 교수, 황인태 중앙대 교수)이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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