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내년 최저임금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15시간 넘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닷새 전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내년 최저시급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종전 시급 1만원을 요구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 200원 낮춘 8200원을, 여기서 100원을 더 낮춘 8100원을 각각 2·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올해 최저시급 558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서 35원 올린 5645원을, 이어 70원 더 올린 5715원을 각각 2·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노사 대표단이 3차 수정안 제시에도 더 이상 격차를 줄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올해 5580원보다 6.5% 오른 5940원에서 9.7% 오른 6120원까지를 심의 촉진을 위한 중재(구간)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해 협상은 결렬됐다. 정부가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공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한자리 수 인상의 낮은 안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위원인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 밤샘협상을 했다"면서 "하지만 공익위원의 촉진구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공익위원 측은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수준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려면서 노동계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심의 촉진구간은 협약임금 인상률 4.4%에 소득분배개선분 2.1%를 더한 6.5%를 하한선으로, 여기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3.2%를 더한 9.7%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촉진구간 5940원~6120원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 공익 중재안을 수정은 수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날 밤샘 협상에 참여한 한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두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심의 촉진구간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변경 자체가 자기부정인 셈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8일 저녁 7시30분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은 물론 위원 총사퇴까지 벼르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협상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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