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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중퇴 이하 군대 안간다"…병역도 학력 차별?

현역병 충원하고도 잉여인력 발생
병무청, 고교중퇴자와 중졸자 6000여명 보충역으로 전환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6-30 11:10 송고
자료사진(35사단 제공) 2015.4.20/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올해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 소지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병무청이 30일 밝혔다.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자원이 충원되고도 남는 인원이 발생해온 탓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징병검사자 36만3827명 가운데 현역은 32만8974명(90.4%), 보충역 1만9752명(5.4%), 제2국민역 6999명(1.9%), 병역면제 960명(0.3%), 재검사대상 7042명(2.0%)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역판정 인원 가운데 대학 재학 이상은 22만183명이며, 고졸은 10만1756명, 고교 중퇴 5375명, 중졸 760명 등이었다.

군 당국은 필요로 하는 병력보다 현역병 판정을 받은 이들이 매년 2만 3000여명 많다는 입장이다. 인력이 남다보니 입대 대기자의 수와 대기시간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고교 중퇴자와 중졸자 약 6000여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군 입대 대기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이나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 이하 학력을 가진 이들 가운데서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기를 희망했던 입영 대상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군복무에서의 학력 차별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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