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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체납자 421명 출국금지 요건 확인중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5-26 08:24 송고

경기 성남시는 행정자치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421명(체납액 633억원)의 출국금지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최근 2년간 해외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송금했거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해외로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 등도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다.

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진 납세 의식 확산을 위해 금융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 수색, 의료기기 압류(의료인인 경우)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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