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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컨트롤타워 구축(종합)

임종인 특보 “국장급 실무진 구성..즉각 대응조직 갖추게 됐다”
靑안보실,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 계속 강화
지난해 12월 김관진 실장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5-03-31 18:00 송고
청와대전경. © News1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산하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실을 신설, 본격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선다.

이러한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산하 사이버위기대응팀이 사이버안보비서관실로 흡수되고,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의 실무진들이 파견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겸하는 정책조정비서관과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에 더해 5명으로 늘게 된다.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이번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신설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면서 "앞으로 청와대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계속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필요하지만 국회통과를 필요로 해 우선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한 사이버안보 비서관실부터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연말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24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커범이 한수원 내부자료를 공개하면서 국내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2차 공격을 강행하겠다고 협박하자, 김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초기단계부터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기존 '사이버 대응팀'을 확대 편성하고 김 실장 주재로 사이버 관련 관계기관 차관급이 참석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기 평가회의'를 갖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사이버안보의 특성상 관련부처 고위급이 아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안보관련 기관, 사이버 보안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임 특보는 "사이버안보비서관제 신설은 국장급 실무자들을 하나의 조직 안에 묶어 보다 신속한 사이버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임 특보는 지난달 3일 정보보호 대토론회에 참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 기능이 합쳐진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사이버 안보전문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을 안보특보에 발탁하는 등 국가안보실의 사이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왔다.

정부는 또한 지난 17일 지난해부터 계속된 한수원 해킹 사건이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로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사이버 대응작전 조직 인력 확충 및 산업 증진 △국제공조 확대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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