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노동

정부, 최저임금 인상 추진…인상률 최대 기록하나

여야·노동계 모두 임금인상 환영 한 목소리 VS 경영계 '일자리 감소' 우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03-06 14:26 송고 | 2015-03-06 15:02 최종수정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경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임금인상' 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여야 모두 호응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고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오전에 열린 한 조찬강연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선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새누리당은 곧바로 최 부총리의 발언에 호응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당정은 물론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우리가 주장했던 '가계소득 중심 성장론'과 일치한다"며 공감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행보를 보여달라"며 기본적으로 환영의사를 보였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도 6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보고서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까지 나선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자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금인상-소득·소비증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 내년 최저시급 인상률이 역대 최고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최저시급은 5580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이 5.43%에 머물렀으나 내년에는 10% 이상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학계 한 인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임금인상을 언급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며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나 내년 최저시급 인상률이 최고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 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면 다음 연도에 효력을 가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 부문에서 뽑은 각 9명씩의 대표위원과 결의권 없는 정부측 3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체 노동자 평균 급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요구 속에 경영계의 부담은 크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영세업체에 대한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 한 인사는 "임금이 인상되면 고임금 부담으로 사업주들이 고용을 줄여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 내수 부진, 미국 금리 인상,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둔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