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지난달 16일 배우 이정재씨와 이혜경 동양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도현 기자

금융권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체포되고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의혹으로 시민단체 선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등 시민단체를 둘러싼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시민단체 안팎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장 서유경 교수는 이들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시민들의 관심을 잃은 시민운동에 있다고 봤다. 정치지향적인 1세대 시민운동이 각 부문운동인 신사회운동으로 변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끊겨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형편이 어려워져 비리가 터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 교수는 "메이저 몇 곳을 제외하고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만큼 형편이 좋지 않다"며 "신사회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난다면 이 같은 비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체 공금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로 일정 기간 복귀할 수 없게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익지원사업비를 관련 부문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2004년 이후에는 시스템이 정비돼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허튼 곳에 쓰일 수 없게 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공적개발원조금(ODA) 등 해외에 쓰이는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허점이 있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정치를 개혁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선 시민들에 의한 참여민주주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그 중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은 시민이 주인이 되고 능동적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참여민주주의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과도기적 성격의 시민단체 운동이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자율적 시민운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관부처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론 각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 등으로 자생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시민운동의 전 국민적 인식전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시민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터졌다"며 "단체가 개인 위주인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개인의 일탈을 전혀 알아챌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장화식(5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장씨에게 돈을 전달한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도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장씨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1년 하반기쯤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가 자본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있으면서 감시대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장씨는 론스타에서 받은 돈이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는 시민단체의 주요 간부가 개인적 사유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씨를 즉시 파면했다. 또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센터의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된 금품을 일체 제공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에서 봉사사업을 벌인 국제NGO단체 기아대책본부의 선교사 남모(52)씨는 1억여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본부로부터 지난해 11월 고소를 당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남씨가 사업비를 쓴 뒤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그 수가 너무 많고 비용이 부풀려져 있어 남씨가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의혹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본부는 감사 직후 남씨의 해외 파견을 종료하고 문제가 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했다.

'횡령혐의' 기아대책 베트남지부 남모씨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지는 지난 2월3일과 4일 기아대책 베트남지부 대표 남모 씨가 정부지원금을 부당사용하다 들통 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모 씨는 기아대책본부가 고소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