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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軍피아 방산비리, 방사청 문민화 중단이 원인"

진성준 "MB정부 이후 중단…아직도 2006년 개청 당시 수준"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10-20 10:45 송고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2014.10.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방획득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문민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최근 '군(軍)피아'의 방산비리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하면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공무원과 군인의 정원 편성 비율을 각각 49%(807명)와 51%(835명)로 정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군인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문민화'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방사청 국감 전 배포한 자료에서 "당초 국방부는 2005년~2009년까지 국방문민화를 달성할 게획이었으나 방사청 문민화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며 "그 결과 현재도 개청 당시 공무원 군인 편성 비율과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 3월 기준으로 방사청의 공무원 군인 비율은 각각 49.7%(821명)대 50.3%(832명)으로 2006년 개청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미 국방부 획득기술군수실(AT&L) 등 해외 주요국 국방획득부서의 경우 민간인 비율이 미국 89%, 영국 84%, 프랑스 74% 등 수준이다.

진 의원은 "군피아 문제는 방사청 문민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98%가 계급정년제로 조기전역해야 하는 상황은 재취업 부담감으로 이어져 방산업체 유혹에 쉽게 노출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역시 앞서 7월 방사청 기관 감사에서 방사청에 방산업체 유착 가능성을 비롯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민화를 촉구한 바 있다. 방사청은 감사 이후 9월 안행부, 국방부 등과 회의를 열고 일반공무원 정원 비율 확대 계획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방사청은 2015~2021년까지 연간 47~49명씩 총 335명을 문민화해 2021년에는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 의원은 "2008년 방사청 문민화가 중단된 것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책적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문민화를 법 제정없이 정책적 판단에 맡길 경우 국방장관 등 고위관료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무위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법률 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사청 현역 군인들이 방산업체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재 근무중인 인력 가운데 전문성을 확보한 이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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