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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예산 '삭감'…교육계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9-18 11:11 송고
서울 성북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18일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퀴즈 골든벨대회에서 답을 들고 있다. 2014.9.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교육계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초·중등 교육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8일 성명을 통해 "IMF 시절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공교육이 위축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고충은 십분 이해하지만 교육예산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초·중학교 의무교육이 포함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다수 교육복지공약이 포함돼 있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1조4000여억원을 삭감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1조8000여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애초 교육부가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음이 예산상에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예산안에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 지원이 한 푼도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고등교육 예산으로 올해 대비 21.8% 증액한 10조5341억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3.5% 감액한 39조7142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55조1322억원 규모의 2015년도 교육 예산안을 발표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대학(고등) 교육을 책임지고 시·도교육청이 초·중등 교육을 맡고 있다는 점에 비춰 박근혜정부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차원에서 초·중등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진교보육감이 대거 배출된 후 정부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혁신학교 만들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교육감 발목잡기 행태를 계속 보여왔다는 주장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라는 의구심을 가질만한 정황이 계속 돼 왔던 건 사실 아니냐"면서 "지방교육 재정 자체가 시·도교육청이 써야 할 예산인데 이를 줄인다는 것은 각종 법률 시행령으로 교육감 권한을 통제해 온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유·초·중교육예산 감소에 직면해 학교 현장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과 교육공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