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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혁신委, ‘병 휴가 자율제’ ‘부모병사 24시간 소통' 추진

복무부적응자 관리, 병영내 폭력문화 사라질 수 있을까…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배상은 기자 | 2014-08-25 18:53 송고 | 2014-08-26 08:05 최종수정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군 관련 사고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제도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2014.8.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군 관련 사고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제도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2014.8.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25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군 가혹 행위 근절을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과 병영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병사들에게 휴가 사용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병 휴가 자율제 시행', 고립된 병영생활을 바꾸기 위한 부대-부모-병사 24시간 소통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소통 보장 수단으로는 공용 핸드폰, SNS소통, 인터넷카페, 영상 전화기 등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군 형법 내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수시로 발생하지만 처벌을 하지 못하는 가벼운 폭행과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을 위한 '군 복무 보상제' 도입, 기존 생활관(내무반)을 자율과 책임의 휴식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심대평 위원장과 각 전문·자문·실무위원들은 총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제도화' 부문에서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입영차단, 적재적소 보직 △복무 부적응자 관리 처리 △병영폭력 차단 법제도 보완 △우수자원 획득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4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4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까지 군에서 판단해 병사들의 특기를 분류하지 않고 개인 적성과 희망을 반영한 특기분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순이 운전을 잘한다고해서 운전병으로 배치하지 않고 행정병으로 복무하고 싶다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입영부대 복무적합 심사기능도 보강키로 했다.

입영 전 '복무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과연 입영대상자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방안이며 병무청 심리검사도 강화되고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단되면 입영이 차단된다.

다음으로 복무 부적응자 관리에 대한 처리인데 먼저 목무부적응자 식별관리 체계를 심리분석과 인성검사 등을 통해 보강하고 맞춤형 장병 상담시스템도 구축하자고 했다.

또한 그린캠프 운용체계도 보강하기로 했다. 그린캠프는 자살 우려 등이 있는 병사들의 군 적응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군단급 부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그린캠프를 경험한 병사들은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니며 감사한다"거나 "치료보다는 오히려 감시를 받고 있는 느낌이 더 컸다"는 호소를 해왔다.

◇병영폭력 차단 법제도 보완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들에 대한 양형(형벌)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높게 일면서 혁신위는 반(反)인권행위를 저지를 경우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혁신위는 이를 태면 군 형법에 '영내 폭행죄'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 사법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고충신고 및 신고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지난 13일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가혹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하는 이른바 군(軍)파라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그에 따른 신고자 보호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우수한 병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격오지 접전지역 근무자에게는 보상을 확대하며 병사에 따라 복무기간을 차등화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상을 주고 의무 복무기간도 줄이는 혜택을 준다는 얘기로 철저하게 '당근과 채찍'으로 병사들을 관리하는 미국식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군 복무 보상제도 마련도 검토했다. 

군관계자들은 그러나 우수병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어느정도 수긍하는 듯했지만 병사에 따라 복무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명하고 건강한 병영생활 여건 조성

혁신위는 이를 위해 14가지 안건을 올려 토의했다.

윤 일병과 같이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도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와 부모, 병사 간에 공용휴대폰 등을 통해 24시간 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모든 장병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문제는 찬반 이견이 있어 아직 검토단계다.

지금과 같이 15~20명씩 내무반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병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개선하기 위해 수용공간을 생활공간 개념의 병영으로 전환하며 생활관의 개념도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상호 존중하는 언어문화 조성 △장병 병영 생활 실태 조사 체계 보완 △과밀한 생활관 개선 △병영생활 고립감(따돌림) 해소 △GOP면회 신설, 전 부대 평일 면회 허용도 집중 검토됐다.

특히 병사들에게 '휴가 자율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 됐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기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 생명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GOP응급구조사 및 장비, 물자를 보강하고 민간 위탁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성·리더십 갖춘 장병 육성

혁신위는 무엇보다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같은 사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병의 인성, 군인으로서 가치관이 함양된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민간재능기부은행을 설립해 활용하고 인권사고 처리 매뉴얼을 새롭게 작성하며 장교 부사관 획득 제도를 개선해나가자는 이견을 안건으로 내놨다. 간부 리더십 교육 및 진단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부적격 간부는 조기퇴출하는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군법 인권교육과 얼차려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국방옴부즈맨 제도 도입은 검토하자는 안건을 내고 향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안건들은 이날 오후 5~6시께 전체회의가 끝나면 혁신위 내 각 분과(3개)별로 제도에 필요한 법적 요건 구비, 적합성 등을 따져 논의결과  및 채택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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