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민원처리 등 실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흩어져 있는 법률정보와 각종 정보·지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대법원은 16일부터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연구한 수많은 지식자료를 백과사전처럼 제공하는 형태다. 구성원들은 수록된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시스템에 등록된 콘텐츠에 대해 의견도 낼 수 있다.

구성원 중 한 명이 의견을 제시하면 법원도서관, 자료집필자 등이 검증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각종 주석서를 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열린법률지식백과에는 법원실무제요(28종), 재판실무편람(41종), 사법연수원교재(16종), 업무편람(33종) 등 총 118종 자료, 이슈판결 19건 등이 들어가 있다.

여러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이 포함돼 있고 검색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결과 내 재검색' 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재 법원실무제요 형사편의 법률백과사전 구축작업은 끝났고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편은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민사집행, 가사, 행정, 소년·비송 등은 관련 법원실무제요가 나오는대로 구축작업이 시작된다.

대법원은 "(사용자 참여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처럼 집단지성에 의해 정보가 생성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법원 내부의 지식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도 지난 2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를 통해 검사들의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기로 하고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 연구 중이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