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13차 카톨릭포럼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이규성 서강대 신학대학원장, 조맹기 서강대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영남 민들레국수 대표,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News1
'사회적 경제'와 '지속가능한 공정복지'.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태식)가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너지는 공동체-나눔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3회 가톨릭포럼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나눔의 실천방안으로 이 두 가지가 제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 경제, 희망을 심다'를 주제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서 새로운 대안적 경제공동체인 '사회적 경제'를 실패한 시장만능주의의 치유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한국 상황을 "경제를 외쳤지만 소득은 2만불에 머물고 있고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이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고 진단했다.이러한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에 대해 다시 바라봐야 한다"며 "답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마을 공동체 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에 나가보면 커뮤니티라는 말을 도처에서 듣는데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안타까와 했다.

"생산자 협동조합이 많은 몬드라곤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수준이 됐다. 일본역에서 내려 가장 큰 건물을 찾으면 우리는 백화점이지만 일본은 생협 판매장이다. 유럽의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시장의 20%를 차지할 정도다. 프랑스 경제의 10%는 사회적 경제가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퀴벡 1인 1협동조합은 전도시가 협동조합으로 변모한 조직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를 만들려면 전부는 아니어도 적어도 몇십퍼센트의 사회적 경제적 섹터는 들어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1%도 안돼 통계도 잡히지 않을 정도"라며 "육아, 돌봄, 보건의료, 주택 등에서 수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하길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농업, 성수동 수제화협동조합, 성미산 마을, 마포구 문화예술 프리마켓, 동대문구 약령시장 등 서울시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실험, 완주·원주·안동 등 지자체의 협동조합과 생협, 몬드라곤 등 외국의 공동체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서 '공정복지'와 '사회서비스 복지'를 강조했다.

현재 쏟아지고 있는 복지정치에 대해 압축성장에 이은 '압축복지'로 진단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 복지인데 이것과 관련된 정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며 어떤 복지국가를 잘 만들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상복지와 위험한 공짜복지는 구분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성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일자리 감소, 동반없는 성장의 가속,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저하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바꾸는 데도 사회서비스 복지가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스웨덴 복지모델을 모방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 설정 당시의 거시적 환경의 차이,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 통일 대비 등을 고려할 때 방향성은 맞지만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다"며 "우리 수준에 맞는 견실한 복지국가론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