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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사, 단말기 유통구조 해법 '미묘한 시각차'

"섣불리 법제화 될 경우 정책적 실패로 이어질 것" 주장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3-05-08 11:19 송고 | 2013-05-08 12:35 최종수정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 News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두고 정부와 통신사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섣불리 법제화 될 경우 정책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서비스 경쟁 촉진과 이용자 형평성 제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용자 차별 해소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단말 유통구조를 건전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우선 가입유형·요금제·거주 지역 등의 이유로 가입자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가입자에게만 쏠리는 것이 휴대폰 보조금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 그는 "2010년 이후 고가 스마트폰 도입과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동일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별로 보조금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고가요금제 가입이 연계되면서 통신 과소비가 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 요금제 도입,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부 보조금 지급 제한, △유통망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 △제조사 조사, △과열주도 사업자 제재 강화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이용자 차별을 제한하고, 유통을 투명화하며,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 등에서 대체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사 관계자들은 "'동일 단말기에 동일 보조금' 원칙과 '합리적 수준의 보조금 차등 지급 허용'을 동시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비싼 요금제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고가 요금제 선택 고객에 이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규제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이를 법으로 규제한다면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명호 KT 상무도 "단말기 문제는 제조사 등도 연관돼 있는 복잡한 구조 때문"이라며 "제조사가 특정 통신사에 대해 리베이트를 더 제공하는 것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통신 3사가 비슷한 정책으로 상한선이 정해지면 담합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섣불리 법제화가 될 경우 정책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금까지 애써 외면하다가 이제와서 분리요금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자율로 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단말기 판매업이 이통사의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영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도 "방통위 체제 들어 4번의 처벌을 했지만 시장 과열은 지속됐다"며 "이 방안은 나름대로 균형적이며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 관계자들도 참석해 보조금 규제 법안 추진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휴대폰 싸게 팔았다고 처벌하는 법이 어디 있나"며 "차별이 문제라고 보조금을 규제하면 전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보조금 규제 자체를 왜 논의하는지 모르겠다"며 "통신사가 단말기를 유통하지 말게 하면 해결될 문제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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