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한다

에너지 공기업들 예산삭감에 긴장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05-13 23:22 송고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이 현 정부 실세들의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옥인동 CNK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자원외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홍보한 이 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준을 논의한 이날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부실논란이 일거나 수익성이 없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정리하고 내실화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동안 전 정부의 '치적쌓기용'으로 전락하거나, 개발가능성이 없는 광구에 헛돈을 투입했다 철수하는 '아마추어식' 개발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다.

때문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양적성장에 치우친 사업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들이 하나 둘 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호주 볼리아 동·아연 개발', '호주 화이트클리프 니켈 개발, '페루 셀렌딘 동·아연 개발 등 3개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위 3개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적극 추진됐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추진된 이후 투자비용만 37억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들이다.

광물공사는 "광물 상태가 불량, 추가 개발을 할 경우 비용만 더 들어간다는 판단에 사업을 접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광물공사가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아예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다.

바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구에서 니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와 멕시코 볼레오 광구의 구리 생산 프로젝트다. 올초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두 프로젝트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광물공사,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등 5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2006년 10월 총 지분 27.5%로 참여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생산사업은 연간 니켈 6만톤, 코발트 5600톤 생산을 생산하는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다. 하지만 공장 가동률 부진으로 니켈 생산이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 2월에는 사업 참여 7년 만에 암바토니 광구에서 생산한 니켈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다.

고정식 광물공사 사장은 "올 1월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 공장 가동률이 약 50%를 넘어섰다"며 "2015년까지는 9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리, 코발트, 망간 등 총 2억7700만톤이 매장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 프로젝트은 아예 사업 진행이 멈춘 상태다. 여기에 볼레오 광산 지분 70%를 보유한 캐나다 바하마이닝이 자금난으로 투자를 포기하면서 광물공사가 지분을 확대한 부분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감사원은 광물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볼레오 개발사업의 광물공사 지분확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계약형태별 원유수입현황(자료 BP Statistical Review 2011, 단위 : 천배럴, %)© News1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부실한 성과 뿐만 아니라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식' 사업추진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후 2008년부터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 인도 등의 자원확보 경쟁 속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 등의 에너지공기업들이 전면에 나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이끌어 왔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는 지난 2007년 9604억원에서 2008년 2조4003억원으로 급등한 후 2009년 4조6942억원, 2010년 5조9657억원으로 매년 투자규모가 확대됐다.

투자 대비 성과도 나타났다.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2009년 9.0%로 성장한 데 이어 2011년 13.7%로 증가했다. 또한 유연탄 등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도 2011년 29.0%로 상승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자원개발의 성과가 국내 자원수급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리 공기업이 투자하거나 개발한 해외생산물량 중 실제 국내에 들어온 자원 물량은 2011년 7월까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지난 윤상직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 정부가 양적실적에만 치우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쏟아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2010년말까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총 37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했지만 투입 대비 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새정부도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전 정부의 치적쌓기로 언급되며 실적없이 투자금만 빨아 먹었다는 국민적 질타에 대해 예산 삭감을 통해 사실상 내실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책정된 에너지 공기업의 올해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예산을 보면 석유공사는 당초 3200억원으로 책정됐다가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2700억원으로 삭감됐다. 또한 올해 관련 예산이 2700억원으로 증액됐던 광물공사는 추경에서 2437억원으로 줄었고, 가스공사도 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각에서는 예산삭감으로 인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막대한 차질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만한 형태로 운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에 들어가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내실화를 더한다는 입장이다.

윤상직 장관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개발청' 등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