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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와 탈법의 온상으로 지적받던 서울 한강 '세빛둥둥섬'에 대해 검찰까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며 세빛둥둥섬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세빛둥둥섬 사업을 '세금낭비'로 결론짓고 14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하던 대표정책인 '한강 르네상스'의 하나였다. 오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물 위에 떠 있는 인공섬이자 복합수상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세빛둥둥섬 사업을 2006년 9월부터 시작했다.

계획 초기 단계부터 세빛둥둥섬이 지금처럼 1300억이 넘는 돈을 낭비한 애물단지였던 건 아니다.

당시 서울시는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처럼 세 개의 섬이 조화를 이뤄 한강과 서울을 빛내라는 기원을 담은 '세 빛', 수상에 띄워 독특한 문화공간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둥둥'을 더해 만들어진 세빛둥둥섬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오 전 시장은 한강의 경관을 살려 공연과 전시, 시민문화체험 공간을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도록 '떠다니는 섬(플로팅 아일랜드)'을 만들자는 주문을 했다. 사업비도 당초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관리시설, 부교 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5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악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추진된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자이자 최대주주였던 C&그룹이 2008년 워크아웃을 선언하면서 그해 12월 사업에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당시 C&우방과 C&한강랜드, C&아트컬쳐 등 3개의 C&그룹이 갖고 있던 이 사업의 지분은 67%에 달했다.

당시 C&그룹이 빠진 후 후속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오 전 시장이 직접 나서 기업인 등을 만나 참여를 부탁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효성이 최대주주로 사업 전면에 나서면서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로운 사업시행사 ㈜플로섬의 지분은 효성이 57.5%,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29.9%, 대우건설 5%, 진흥기업 등 3개사가 7.3%씩 나눠가졌다.

2009년 5월 ㈜플로섬으로 사업시행사가 바뀌면서 662억원이던 사업비 규모는 964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다 사업협약은 2011년 12월 한차례 더 변경되면서 사업비는 1390억원에 이르렀다.

민간에서 20년 간 운영한 후 기부 채납하기로 했던 무상 운영기간도 25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

이처럼 사업단계에서 삐그덕대던 세빛둥둥섬은 2011년 6월 감사원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의 대상에 올랐다. 이때 서울시는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당일 각하했다.

이어 그해 10월 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세빛둥둥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또 오 전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은 사업 생활밀착, 자연성 회복 등을 가치로 하는 한강공동체 사업으로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서울시가 2012년 1월부터 5개월 간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플로섬에게 세빛둥둥섬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CR101의 전 대표가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개장도 연기되면서 세빛둥둥섬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면서 박 시장에게도 비판이 제기됐다.

공개석상에서 오 전 시장에 관련한 발언을 삼가던 박 시장은 2012년 4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세빛둥둥섬 개장은) 10월로 예정돼 있는데 복잡한 일들이 있다", "여러가지 혼란이 있는 상태라 10월이 지켜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빛둥둥섬 논란에 대한 그의 첫 공식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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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시는 자체 감사에 속도를 붙여 그해 7월12일 "세빛둥둥섬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사업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과 경비 부풀리기 등 각종 불법 특혜와 무리한 협약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불법의 핵심으로 사업비를 1390억원으로 늘리고 무상사용 기간도 30년으로 늘린 2차 협약변경을 지적했다.

오 전 시장 시절 한강사업본부와 ㈜플로섬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느라 협약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후 한강사업본부와 ㈜플로섬이 무상운영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부실한 사업과정을 초래한 관계 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고, 시 고문변호사과 회계사 등이 참여한 '세빛둥둥섬 법률·회계자문단'을 구성해 법정 공방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달 후인 8월17일 대한변협은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세빛둥둥섬을 비롯해 용인경전철 등 전시성 행정으로 비판받는 주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이 약 5개월 간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세빛둥둥섬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졌다.

㈜플로섬은 계약사 CR101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CR101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월 초 패소했다. 이어 11월에는 앞서 구속기소됐던 CR101 전 대표 정모씨가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대한변협은 세금낭비조사 특위는 14일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열고 오 전 시장, 한강사업본부와 SH공사 관계자 등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조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추진근거법령이 미비한 와중에 시의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민간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가 자본금 33억원을 출자해 사업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고 이 사업참여로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달 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빛둥둥섬을 연내에 개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당시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세빛둥둥섬은 서울시민들에게 일종의 스트레스"라며 "부실공사 문제, 여러가지 법률적인 계약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운영사 선정과 마무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