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장난친 학생 벌청소시켰더니 "담임교체 요구"…대법 "교권 침해"

학교 교권보호위 '부당한 간섭 중단' 요구하자 소송
1심 '교권 침해' 2심 '아동 인간적 존엄성 침해' 판단 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