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10일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분의 1 수준에 그치며 최악의 부동산 거래 빙하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도내에서 매매된 아파트 거래량은 4만67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아파트 거래량 14만2673건의 32.8%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도내 아파트 거래량(12만1625건)의 3분의 1선에 그친 것이어서, 그동안 전국 부동산 활황세를 이끌었던 경기도의 경우도 거래절벽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1월 3439건, 2월 3889건, 3월 5819건, 4월 6636건, 5월 5740건(월 평균 3000~5000건)을 보이다 이후(6월 4012건, 7월 2919건, 8월 2793건, 9월 2607건, 10월 2727건, 11월 3061건, 12월 3149건)에는 월 평균 2000~3000건대로 급감했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지난해 3356건으로 전년 거래량 1만3674건과 비교해 1만318건(75.5%↓) 감소했다. 이어 이 기간 중 용인시 8649건, 화성시 7517건, 평택시 7308건, 시흥시 5070건, 부천시 4575건, 안산시 4344건 순으로 거래량이 줄었다.   이같이 도내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5%에서 3.25%로 2.75%p 인상됐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20~30대 영끌족 등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도내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경기도세 징수액도 1조원이나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걷힌 경기도세는 15조7369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6조7987억원) 보다 6.3%(1조618억원) 줄었다. 도세의 50~6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도세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징수액은 8조7555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0조9301억원) 보다 19.9%(2조1746억원) 감소했다.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수요가 실종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100 기준)는 2021년 12월 103.1에서 지난해 12월 76.9로 34p나 하락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세가 1조원 이상 감소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가 거래절벽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아무 소용 없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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