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을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수출역량 확대를 위해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출이 급감한 반도체의 경우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의존구조를 탈피하고, 수출 안전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펀드 3000억원, 정책금융 53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에서는 우리 반도체기업들이 올해 47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 이 같은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타깃 지원을 추진한다.

고부가 OLED 시장 확대로 올해 수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디스플레이'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LED, QD(퀀텀닷)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원을 공급한다. 국내 기업은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10%대로 증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배터리'는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및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해나간다.

또 민간투자의 2/3에 달하는 5조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기업들에서는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약 8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밝힌 상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동차'는 경기둔화,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에도 친환경차 수요 및 신차효과 등 영향으로 5% 이상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 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4000원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총 1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다.

'조선'도 지난해부터 증가한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건조·수출됨에 따라 올해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을 확대(20→30%)한다. 조선사들이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RG, 선물환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RG 한도 부족 시 특례보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국내 관련 기업들은 스마트조선소 구축, 자동용접 등의 생산기술개발, 노후설비 현대화 등에 총 2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철강'은 수출물량은 증가하겠지만, 지난해 철강 가격 강세에 따른 기저효과에 수출 약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EU 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조6000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철강 주요기업들은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및 에너지용 강관 등 신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설비 등에 4조8000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부진 및 미‧중발 공급과잉에 따른 업황부진이 예상된다. 다만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는 2024년 이후 업황개선이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한파와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전 세계적인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대응, 마케팅·해외인증·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공급한다. 여기에 70억달러 규모 샤힌프로젝트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한다.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 전환 등 미래 대비를 위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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