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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어 주호영도 나섰다…'무임승차 정부 지원' 물꼬 틀까

기재부 지원 무산에 서울 8년만에 지하철 요금 인상 추진
주호영도 "근본 해결방법 논의"…기재부는 "지자체 사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서미선 기자 | 2023-01-31 15:58 송고 | 2023-01-31 16:14 최종수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정부 지원이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오 시장이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일부라도 지원해주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재부 입장이 워낙 완강해 쉽지 않아 보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월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에 이어 4월 말 목표로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보전이 무산되면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공익서비스의무(PSO) 예산을 7564억원 편성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이후 매년 1조원 안팎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인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은 17.5%지만 2025년에는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육지책으로 8년 만에 지하철·버스 요금인상에 나섰으나 가스요금이 1년 새 40%가량 인상되는 '난방비 폭탄'에 2월부터 택시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에 오 시장은 전날 신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에라도 (무임수송 관련)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 그에 걸맞게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코레일 구간은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르신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제안하고 관철한 형태가 아닌 중앙정부, 당시 대통령(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안해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며 "민간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여전히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교통 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힌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가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코레일)의 할인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하철, 도시철도의 관리 주체는 지자체"라며 "할인, 가격 정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다만 안전은 국가적인 문제로 스크린도어, 노후시설 교체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정부 지원에 선을 그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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